개혁신당, 허은아 직무정지 의결…허 "당헌당규·법률 위반"

천하람 주재로 이주영·이기인·전성균·김철근 참석
천 "허, 당헌당규 위반·사무처 사유화로 신임 잃어"
허 "사적모임에 불과…어떤 의결도 정식 안건 아냐"

뉴시스
2025년 01월 21일(화) 17:09
[나이스데이] 천하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개혁신당 일부 지도부는 21일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을 파면하기 위한 당원소환 투표가 시작되면서 이들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당원소환제 의결 절차를 문제 삼으며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천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실시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른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 직무정지의 건도 통과됐다.

당헌상 제척 사유에 따라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 참석할 수 없고, 최고위 구성원 6명(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최고위원 3명) 중 4명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는 게 천 원내대표 측 주장이다.

허 대표에게 해임됐다가 업무에 복귀한 김철근 사무총장도 이날 최고위에서 전날 당원소환 요청서가 중앙당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에 당비를 납부하는 으뜸당원 총 24716명 중 12526명(50.68%)이 허 대표 당원소환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원내대표는 "(허 대표가) 당직자 임면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고, 사무처 조직을 개인적인 홍보로 사유화했고, 당직자 노동조합 성명과 쟁의가 있었고 정무직 및 사무직 당직자, 당원의 신임을 잃은 각종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부로 개혁신당은 천하람 원내대표가 허은아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며 "당원들의 적법하고 굉장히 높은 참여에 따라 당원소환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당무가 진행돼야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당 내홍사태가 당직자들 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데 대해 "어떤 경우에도 개혁신당에 고성과 몸싸움이 있어선 안 된다"며 "(몸싸움 행위 등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윤리위원회 징계를 통해 엄히 다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소환제 일정에 대해 "당 사무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설 전에 투표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표가 천 원내대표 주재의 최고위를 '사모임'이라고 비판한 것에는 "사모임 형태가 아니라 당 사무처의 준비와 실행에 따라서 이뤄지는 공식적인 최고위"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허은아 대표께서 하시는 행동들은 사적 행동이고, 어떤 모임을 가져도 사모임"이라고 반박했다.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이 직무정지 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를 가정해서는 "법원으로 쪼르르 가는 것보다 민주적인 절차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당원소환투표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다. 만약에 당원들께서 허은아 대표의 소환을 원치 않는다면 저희는 그때부터 직무정지 풀고 허은아 체제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허 대표 측은 천 원내대표 주도의 최고위원회 소집 자체가 당헌당규 위반이라 의결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대표실은 최고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고위 소집권과 주재권은 당대표에게 있다"며 "당대표가 소집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상황도 아니고 최고위를 주 3회로 늘리기로 공지했기에 '긴급 최고위' 개최 시도는 당헌당규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개최되지 않아 '최고위'가 아닌 사적 모임에 불과하며, 이 모임에서 이뤄진 어떤 의결도 법률 및 당헌당규에 따라 정식 안건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사적모임에서 주장하는 '제척 사유'는 의원총회에서 의결사항 시 제척을 말함이지 최고위에서의 제척은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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