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특자도①]"소멸 극복" "무늬만 자치"…추진 배경은 일극 체제·인구 절벽 등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특단의 대안 뉴시스 |
| 2025년 01월 23일(목) 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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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특례와 규제 완화로 소멸 위기를 딛고 균형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제도적 뒷받침과 넉넉한 예산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진 않지만, "소멸 위기 시대에 '무늬만 지방자치'로는 속수무책"이라며 실질적 권한 이양을 촉구하고 있다. 정·관·학계도 도입 필요성에 폭넓은 공감대를 표하고 있다.
특자도 추진 배경과 어떤 내용이 특별법에 담겼고, 언제쯤 제정될 지, 특자도가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전북과 강원 특자도로 본 성과와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두루 살펴 전라남특자도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방소멸 '재깍재깍'…"특자도는 생존 몸부림"
전남도는 특자도를 "생존 전략이자 필사적 몸부림"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와 전례없는 인구 절벽으로 인구와 자원을 모두 빨아들이는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특단의 대책이자 유일한 해답으로도 보고 있다.
양대 현안인 국립 의대 신설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보다도 우선시할 정도로 시대적, 행정적 절박감이 묻어난다.
실제 전남 인구는 지난해 3월 180만 명마저 붕괴됐고,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22개 시·군 중 16개 군)에다 고령화율 전국 1위(26.6%) 등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해마다 1만∼1만5000명 안팎, 34년 만에 70만 명, 22년새 32만 명이나 줄었다. 20년 남짓한 기간에 순천, 여수만한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고 구례, 진도, 곡성, 함평, 강진 크기의 농어촌 지자체 10개 가량이 증발한 셈이다.
1970년대 3083만 명이던 국가인구가 2023년 5133만 명으로 67% 증가했지만, 전남인구는 되레 331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반토막나며 역주행하고 있다.
만 20~39세 여성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소멸위험지수는 0.34%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22개 시·군 중 순천, 광양을 뺀 20곳이 '소멸 위험지역'이다. 역외 유출이 지속되면서 청년 인구도 50만이 무너질 위기다. 설상가상 지역내총생산(GRDP)도 96조 원 중 32조 원이 유출되고 있다.
세계적인 한 석학은 인구소멸 국가1호로 대한민국을 지목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소멸은 전남이 직면한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중앙이 독차지…권한 분산하고 규제 완화해야"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 선출직 뽑는 거 외에는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지난해 9월 김영록 전남지사의 정례조회 발언으로, 김 지사는 지방으로의 실질적 권한이양을 위해선 "독일 연방제 수준까지는 어렵겠지만 일정 부분, 특히 비교 우위 분야는 해당 지자체로 권한을 과감히 넘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5월에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의 첫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일성으로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꺼내든 뒤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에너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독자적 정책모델을 발굴하고 특례로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소멸의 파고를 넘어설 혁신적이고 독자적인 정책을 세우려 해도 늘 '권한 밖'이어서 애를 먹기 일쑤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30GW 해상풍력단지를 추진중인 가운데 풍력발전기 1기당 15㎿에 육박하지만 도지사는 3㎿ 이하만 허가가 가능한데다 수출 1조원 돌파 등 K푸드 열풍을 이끄는 김산업 진흥을 위해 양식장 확대가 시급하지만 면허권은 해양수산부에 있어 도 차원에선 손 쓸 방법이 거의 없다.
보조금 지원 한도와 비율도 시·도 간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하게 책정되다보니 수도권 인근에 투자가 편중되고 지역에선 대규모 첨단기업을 유지하는데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다.
전남도는 독일, 프랑스모델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독일은 지방이익을 대변하는 연방상원과 공동세 배분방식 등을 통해 지방에 실질 권한을 보장해주고 있고 프랑스도 지방정부 대표 등이 상원을 구성해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며 중앙, 지방의 사무배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전남은 바다, 산림, 농촌, 섬, 갯벌, 신재생에너지, 천혜의 관광자원, 먹거리 등 풍부한 자원을 지니고 있다"며 "전남의 요구에 의한 전남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발전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특자도와 특별법은 전남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연구원 김대성 선임연구위원은 "특자도의 핵심은 더 많은 규제 완화와 특례의 확보에 있다"며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 완화와 특례에 기반한 제주, 강원, 전북 특자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해 전남에 적용할 때"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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