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패싱' 논란에…정부 "치안 보고 핫라인 구축" "최 권한대행 지시로 치안 관련 보고체계 긴급 점검" "주요 사건·사고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 구축" 뉴시스

2025년 01월 24일(금) 17:12

[나이스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이후 6시간 넘게 경찰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치안 관련 보고 체계를 긴급 점검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최 권한대행 지시로 국민 생활과 우리 사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 발생 시 정부 내부의 치안 관련 보고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는지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으로 경찰청과 국정상황실이 주요 사건·사고 관련 치안 상황을 즉시 대통령 권한 대행 등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기재부 권한대행 업무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부 내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최상목 패싱' 문제는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집중 거론됐다. 난동 사태는 지난 19일 오전 3시21분 시작됐는데, 최 권한대행이 경찰에서 처음 보고를 받은건 오전 9시50분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원래 통상적으로 경찰청장이 대통령께 보고하지는 않는다"며 "9시50분쯤 아침 지휘부 회의 끝나고 (보고했다), 일단 선조치하고 그 이후에 보고를 주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경찰이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질타했고,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사상 초유의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인해 보고 체계 등에 일부 미흡했던 게 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