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법원의 시간'…'내란 증인·증거' 놓고 공방 치열할 듯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尹 기소 검찰, 증언과 증거 충분히 확보 윤측, 증거 부인 등 재판 장기화 이명박은 6개월, 박근혜는 1년 尹 측 석방 수단 총동원할 듯 뉴시스

2025년 01월 26일(일) 20:31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소된 윤 대통령은 향후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윤 대통령과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핵심 증인과 증언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내란 사태 핵심인물들의 수사를 통해 결정적 증언과 증거를 확보한 만큼 공소 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증인을 최대한 많이 신청하거나 증거 등을 부인하며 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해 서울구치소에 구금한 지 11일 만이며, 지난 23일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지 3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한은 한번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일이지만, 법원이 공수처법상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기소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졌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윤 대통령 측과 대면 조사 일정을 조율하며 보완 수사에 돌입했지만, 법원이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하면서 곧바로 기소 준비로 방향을 틀어야 했다.

공수처의 대면 조사가 모두 불발됐고, 특수본의 보완 수사마저 생략된 채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판 과정에서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앞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에 관여한 핵심 군·경 관계자들의 수사 결과를 기반으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앞서 기소한 이들을 수사하며 윤 대통령의 혐의를 상당 부분 구체화했기 때문에 기소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 대면 조사는 물론 그가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데도 실패하면서 검찰로서는 혐의 입증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군·경 관계자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앞서 공수처와 검경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중복 수사, 수사 범위 문제 등 각종 논란이 나온 만큼 법원이 공소 제기 과정 자체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많은 숙제를 떠안은 채 재판을 시작하게 됐다. 1심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올 8월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 1년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의 경우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기에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집중 심리 한다면, 1심 선고 시점은 6개월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기소 후 구속 집행정지나 보석 신청 등 석방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윤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서도 30여명의 증인을 신청한 점 등을 감안하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