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헌재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조기대선 전제하는 건 잘못" "민주당, 조기 대선 위한 '내란 특검쇼' 벌여" 이재명 겨냥 "고양이에 생선 맡길 순 없어" "헌법재판소 아니라 '우리법재판소'인가" 뉴시스

2025년 01월 31일(금) 11:46

[나이스데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모든 것을 조기 대선에 맞춘 잘못된 타임테이블부터 수정해야 한다"며 "우리 당도 이런 잘못된 분위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연휴 기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가 있었다"며 "수사권 문제, 영장 쇼핑, 부실·졸속 수사 등 총체적인 사법적 혼란이 드러났음에도 끝내 구속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결정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기소가 끝나 재판이 시작되는 마당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100일 동안 112억 원이나 들여 특검을 해서 무엇을 더 밝혀낸다는 것인가"라며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쇼'를 하겠다는 것으로 역대급 국력 낭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모든 것을 조기 대선에 맞춘 잘못된 타임테이블부터 수정해야 한다"며 "아무리 본인의 사법리스크로 마음이 조급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까지 흔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이나 된 것처럼 조기 대선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 당도 이런 잘못된 분위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민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과거 중국 공산당이 내놓았던 '흑묘백묘론'을 끄집어냈는데,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며 "많은 국민께서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라도 하면 나라 전체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한 명 더 얹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고 역사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