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각하 촉구…"헌재 모습 정상 아냐" 권영세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각하해야…법·판례 안 맞아" 권성동 "헌재, 우리법연구회 출신 과대 대표…헌재 공정성 의문" 뉴시스

2025년 02월 03일(월) 12:16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3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 명의로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후보자의 인민노련 활동, 우리법연구회 가입 등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헌재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헌재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까지 있는 이번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에도 헌재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적인 것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서 "마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보여준 인물"이라며 "마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내에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며 "많은 국민은 헌재가 민주당과 한 편이 돼 대통령 탄핵을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고도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워보이자 억지로 자기편을 한명 더 얹으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부실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왔다"며 "최 권한대행 측에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더니 선고를 사흘 앞두고 그것도 오후에 설명 자료를 요구하면서 오늘 중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누가 봐도 지금 헌재의 모습은 정상적이 아니다"며 "더욱이 국회 의결을 거치 않는 국회 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50% 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대 대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법원 판사 중에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10~15% 남짓"이라며 "(우리법연구회) 9명 중에 4명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는 건 거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법관과 판사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러한 국민적 비판을 마치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처럼 폄하하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도 말했다.

최보윤 최고위원은 "우리법연구회의 좌편향적 성향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도중에 헌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서둘러 임명해 편향된 재판관 체제를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비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111조상 국회는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권한이 있을 뿐 임명할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음이 확인된다"며 "따라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임으로 국회에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사상누각이다"며 "비상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탄핵 절차를 주먹구구식으로 야당의 내란 선동에 이끌려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헌재가 원칙에 맞게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