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최 대행에 "마은혁 임명 안 하면 비상한 결단…선처 없다" "최 대행,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임명 안 하면 내란공범 확증" 뉴시스 |
| 2025년 02월 03일(월) 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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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마 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만일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며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해량해줄 것이라 믿는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을 선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면 처벌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라며 "최 대행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최 대행과 내란수괴 윤석열이 긴밀한 유착관계이자 공범이라는 강력한 증거"라며 "최 대행의 범죄 혐의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헌재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되면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과 민주당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권한대행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내란수괴 대행의 역할을 즉시 중단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해주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아무 근거도 없이 선택적으로 임명한 헌법 무시 행태를 자행했다"며 "집권여당은 이에 동조하며 헌재재판관들을 모독하고, 탄핵 인용시 불복 밑밥을 깔며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최 대행은 더 이상 헌법질서를 무너뜨리지 말 것을 경고한다"며 "만약 헌재 결정마저 거부한다면, 명백한 위헌 위법이다. 민주공화국 정부 수반을 대행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 대행 측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도 마 후보자를 곧장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 등과 추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이게 제정신이냐"고 물었다.
한 최고위원은 "무엇을 근거로 위법적인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벌써부터 공언하는지 모르겠다"며 "최 대행의 위법적이고 월권적인 행위가 차곡차곡 쌓여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방자함을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헌재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는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사법부이자 최고법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최 대행은 오늘 헌재에서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즉각적으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헤야 하는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이날 나온다. 최 대행은 앞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하지 않고 있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나오더라도 즉시 임명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