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마은혁 미임명' 선고 연기에 공세…"절차적 흠결 자인" 헌재, 최상목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선고 연기돼 '결정 따르지 않으면 위법' 발언엔 "민주당 편 들어" 김대식 "국회의장 독단으로 국회 참칭…각하해야" 뉴시스

2025년 02월 03일(월) 16:49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데 따른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헌법재판소가 연기한 데 대해 "헌재가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했다"며 공세를 가했다.

여권은 처재현 헌재 공보관이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편향적인 행위"라고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헌재의 갑작스러운 선고 연기는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 아니겠나"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당초 헌재는 단 1차례, 1시간 30분 가량의 졸속 심리로 권한쟁의심판을 끝내려 했다"며 "비판이 고조되자 헌재는 선고 기일을 3일 정도 앞두고 느닷없이 최상목 대행 측에 서면 자료를 요청한 바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절차 진행이 어찌 이렇게도 서투르고, 졸속적일 수 있냐"며 "헌재의 행태에 대해 그 자체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관도 아닌 헌재 공보관이 '최상목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위헌·위법이다'라는 취지로 공개 발언을 한 것도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입장을 내고 "헌재는 마 후보자를 위한 유례없는 속도전을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입법부는 300명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라며 "하지만 국회의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2년 임시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참칭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당연히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헌재의 과거 판례가 있다"며 "헌재가 헌재의 판례를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도 헌재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법률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적 흠결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인정한 격"이라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다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피력한 재판관에게 '만장일치 결론'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최상목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위헌, 위법이라고 언론 플레이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벗어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공보관이 무슨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 결론을 예단한단 말인가. 민주당의 편을 들어준 아주 편향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었던 최 권한대행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미룬다고 밝힌 바 있다.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께 변론이 재개되며,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기일이 따로 지정되지 않은 채 무기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