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 추경·반도체법 2월 국회서 처리 최선"

박찬대 "국힘 어깃장 놓지 말고 초당적 협력 나서야"
진성준 "반도체 산업 지원부터…52시간 제외는 나중에"

뉴시스
2025년 02월 04일(화) 11:32
[나이스데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신속한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단 하루라도 빨리 내란을 진압하고 민생 회복을 이루는 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민주당은 2월 국회를 내란종식과 민생회복의 쌍끌이 국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을 통해 탄핵 심판이 정상적이고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에도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전면적 관세 전쟁을 시작한 데 따른 충격파가 매우 크다"며 "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경제안보특위를 구성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심각한 내수도 살려야 한다.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 173만에 달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며 "이를 위해 국정협의체를 본격 가동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한 상황이다. 국힘은 어깃장 놓지 말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여야와 정부는 이날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열어 추경과 반도체법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진 의장은 "추경 편성과 민생 입법, 반도체법을 비롯한 산업지원4법 등 시급한 현안들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논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산업지원4법은 반도체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이다.

그는 "민주당은 민생 경제의 추경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도 양보할 수 있다는 의지까지 밝혔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억지 부리지말고 추경에 합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반도체법의 주요 쟁점인 '주52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하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노동시간 적용 제외 논쟁으로 (특별법 처리가) 진전이 없다"며 "뜨거운 쟁점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되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2월 중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전날 반도체법 정책 토론회에서 1억3000만원 이상 고소득 연구개발 반도체 산업 노동자의 경우 주52시간 초과 근로 허용을 시사했다.

당 관계자는 "정책 디베이트에서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산업계와 노동계 양쪽의 입장을 들었다"며 "중요한 것은 균형과 조정이다. 양측과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해서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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