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서 개헌 투표…7공화국 준비"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주최 긴급토론회 탄핵 정국 맞물려 사회·정치 개혁 과제 논의 뉴시스

2025년 02월 04일(화) 16:17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은 4일 "정치·검찰 개혁과 사회권 선진국 등 모든 과제의 정점에 개헌이 있다"며 늦어도 내년 제9회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혁신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계엄, 내란 시대 민주공화국의 과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조만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윤석열의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 죄는 차질없이 형사재판을 통해 오는 6월 말 내지 7월 초쯤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7공화국 건설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 때부터 7공화국을 강령으로 내세웠고, 모든 과제의 정점에 개헌이 있다"며 "개헌이 대선 전에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러 의문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해야만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만큼 민주 진보 연합군과 '내란 세력' 간 대결 구도를 잘 편성해 민주주의와 진보의 승리를 위한 역할을 하자"고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대한민국은 지금 헌법과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반헌정의 파시즘의 시대로 후퇴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 소추와 내란죄 구속 기소로 법적 절차에 돌입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극우세력이 정치의 중심부에 등장해 있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무너질 위험에 처할 것이며 그 피해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이어질 것"이라며 "헌정주의 수호를 위한 사회적 연합을 구축하고 정치 개혁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야권의 정책 노선을 조율하기 위한 '원탁회의'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지난 2일 헌정 수호와 내란 종식을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하자고 시민 사회 단체와 야당에 제안했다. 원탁회의의 의미는 모두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 개혁에 대한 제도적인 연대의 틀을 갖자는 것"이라며 "반헌법·반민주적 책동의 원인을 진단하고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정치 제도 문제, (내란 등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등을 통찰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차가운 내전(Cold Civil War) 시대에서 시민 헌정주의와 대연합 정치 전략' 주제 발표에서 "그간 진보 세력들은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를 최대한 포괄하면서 진영을 확대하는 전략적인 지혜에서 그리 유능하지 않았다"며 "대선 기간과 대선 후 가장 중요한 대립 구도는 헌정주의 대 반(反)헌정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정주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협력하는 대연합 정치 전략 추진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 질서 재편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