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前여가장관, 숭실대 부학장으로…'檢출신' 김락현, SK하이닉스 부사장 공직자윤리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이찬우 전 금감원 부원장, 농협금융 회장 취업 승인 경찰청 출신 퇴직자들, 법무법인 재취업 제동 걸려 뉴시스

2025년 02월 05일(수) 11:46

[나이스데이] 이른바 '잼버리 파행' 사태로 자리에서 물러난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숭실대 경제통상대학 부학장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특수통' 부장검사 출신의 김락현(사법연수원 33기) 율촌 변호사는 SK하이닉스 부사장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9건의 '2025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2월 퇴임한 김 전 장관이 숭실대 경제통상대학 부학장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 가능 통보를 내린다.

김 전 장관은 2023년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뒤 6개월 만에 사표가 수리돼 이듬해 2월 퇴임했다.

이후 여가부 장관 임명 이전 10여년간 재직한 숭실대 경제학부 교수로 복귀해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관련한 연구와 강의에 주력해왔다.

다만 일반 교수와 달리 규정상 학장이나 부학장 같은 특정 직위는 취업 심사 대상이라는 게 공직자윤리위 설명이다. 윤리위 관계자는 "퇴임 후 교수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부학장 직위를 갖게 되면서 심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김락현 변호사가 SK하이닉스 부사장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은 것도 눈에 띈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평택지청,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기업 및 금융범죄 수사를 두루 경험했다.

2020년 남부지검 형사6부장 시절에는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전담팀을 지휘했다. 2022년 검찰을 떠나 율촌에 합류해 증권·금융, 반부패, 조세 등을 맡아왔다.
이찬우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NH농협금융지주 신임 회장으로 취업 승인 받아 지난 3일 최종 선임됐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다.

이 회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2월부터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2월까지 34개월 간 최장수 차관보로 일하며 각종 경제정책 수립에 관여한 ‘정책통’으로 평가 받는다.

지난해 말 퇴임한 행정안전부 출신 고위 공무원 2명은 금융결제원 상무와 IBK연금보험 부사장으로 각각 취업 승인,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재취업에 제동이 걸린 퇴직자들도 있다.

경찰청 출신 퇴직자 중 4명은 법무법인 광장, 율촌 등에 변호사나 직원으로 취업을 시도했지만,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행안부 4급 공무원들도 퇴직 후 기업 고문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취업 불승인됐다.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 취업 불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