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 이재명 선거법 위헌 심판 신청에 "법 없애서 벌 피하려는 것" 권성동 "법 없애서 벌 피하려 해…기본도덕 챙겨야" 뉴시스 |
| 2025년 02월 05일(수) 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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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위헌 여부를 결정할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고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역시 꼼수의 달인 답다. 이재명스럽다"는 글을 게시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일부러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도 지연시키는 등 온갖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키더니, 이번엔 고리타분한 낡은 수법으로 항소심 판결을 지연시켜 자신의 대선 행보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검은 속내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선거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례가 그동안 수차 누적돼 있고, 이 대표가 1심 재판 과정에선 아무 말도 없다가 2심 재판 때 갑작스레 내세우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소송 지연의 목적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런 꼼수에 흔들림 없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고, 선거법에 정해진 판결 기한인 3개월내에 반드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은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피할 길이 없으니 아예 법을 없애 달라고 한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앞에서는 민생을 말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범죄를 지우려는 졸장부나 하는 짓을 하고 있다"며 "정말 몰염치를 넘어 '파렴치 정치'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2심 재판부를 향해 "만악(萬惡)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무도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시원하게 걷어차 버리고 모든 국민께 대한민국의 법의 정의로움과 존엄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로남불이다. 남의 재판은 빨리빨리 처리를 하라 하고 본인 재판은 그 기일에 맞춰서 또 이렇게 연기 신청을 하고 시간을 벌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6·3·3으로 돼 있는데 지금 (재판이) 몇 년째 (진행중) 인가"라며 "법원에서 신속하게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구나 이런 것을 국민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