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력 확보, 반도체·AI 발전에 필수적…추경으로 예산 확대할 것"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법안' 상임위 계류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 신재생 에너지 확대 토대 마련해야" 뉴시스

2025년 02월 05일(수) 17:07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력 확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하고 관련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나가겠다고 5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민생경제회복단 7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정책 전환, 전력 산업 공공성 강화와 해상풍력 사업 확대 등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핵심 어젠다인 만큼 국회가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와 입법, 제도 개선도 충분히 뒷받침하고 민주당이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AI, 반도체 등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핵심 산업의 성장을 위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고,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 전환과 전력망 구축"이라며 "에너지 패권시대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 수립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시대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함께 국내 전력망 확보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풍력, 수력, 태양광 등을 활용해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가 수요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려면 국가 전력망이 확충돼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이성학 한국전력 송변전건설단 교수는 "재생 에너지가 전기를 과잉 생산할 때는 전력망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으로 전기를 보내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이지만, 수요를 뛰어넘을 경우 일부는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전력망에 대한 부담을 낮추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전력망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해상풍력 발전소 설립을 사업자 주도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해상풍력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해 "전력 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책임있는 제1당으로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책으로 만들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