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마은혁, 여야 합의 해주면 임명하겠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출석 "'비상입법기구' 문건,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다" "외환시장 열려 있어 경황 없던 상황…내용 못봐" "헌법재판관 임명, 헌재 결정 존중한다는 입장" 뉴시스

2025년 02월 06일(목) 11:47

[나이스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당시 제 판단"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아서 마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을 보류했는가'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이원의 질의를 받고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를 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결정이 없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문건'에 대한 질문에는 "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추 의원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재차 묻자 최 대행은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내용이다. 내용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최 대행은 당시 문건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참고 자료라고 생각했다. (회의에) 들어 가면서 (윤 대통령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제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있던)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는 계엄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 그 당시 외환시장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경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건을 받은 이후의 상황에 대해 물었고, 최 대행은 "내가 우리 간부(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문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전) 1시50분 (기재부) 1급회의가 끝날때 즈음 차관보가 리마인드를 시켜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때 내용을 보고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다. 우리는 이걸(계엄을)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고 하고 (내용을) 보질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