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광훈 추가 고발…"헌법 질서 파괴 행위에 앞장서" 내란선전·소요교사 혐의…앞서 두 차례 고발 "내란 행위 정당화…'법원 기능 무력화' 선동" 뉴시스

2025년 02월 06일(목) 11:49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 목사를 내란선전, 특수공무방해 교사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두 차례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윤석열 등의 불법 계엄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폭력 행위를 부추김에 따라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됐다"며 "급기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공격받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에 앞장선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고발하고자 한다"며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속적으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12월 유튜브를 통해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 '국민저항권으로 맞짱을 떠야 한다' 등 주장을 했다"며 "(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 '모든 헌법학자들이 계엄령에 대해 헌법적으로 이상 없다고 결론 내렸다' 등 허위성 발언으로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는) 내란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내란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일반 대중의 동조를 구하려는 행위"라며 "여기에 더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하루 전 광화문 탄핵반대 집회에서 '당장 서부지법으로 모여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유튜브로 생방송 중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적인 위력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것"이라며 "전 목사가 주장하는 '헌법 위의 국민저항권'은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서는 국민저항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려는 폭동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태형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전 목사를 추가 고발한 이유를 묻자, "계속적으로 내란 사태를 선동한 것들이 있다"며 "새롭게 나오는 언동들을 계속 고발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전 목사는 전날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서부지법 사태 폭력선동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광화문 집회를 7년 주도하는 동안 단 한 번의 사건 사고도 없었다"며 "폭력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