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태균 특검' 추진키로…'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도 검토 "명태균 특검 내용 상당히 정리돼 있어…서두르진 않는다" "마약상설특검도 논의…의견 수렴해 입장 최종 정리할 것" 뉴시스

2025년 02월 06일(목) 11:50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한다. 앞서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 수사대상 중 명태균 관련 의혹만 별도 법안으로 성안할 계획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최근 여러가지 내란사태 조사과정에서 윤석열이 계엄을 발동한 중요한 근거로 명태균 사건이 아닌지, 김건희 특검법 수사범위(에 넣기엔) 질적으로 달라진 상황이 아니냐는 문제 의식들이 당내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태균 의혹이 내란을 촉발한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특검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추진하기로) 정리됐다고 보면 된다"며 "법안 성안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 내용이 상당히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

특검 추진 시점은 논의 중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지금 시기를 특정하긴 힘들다"며 "서두르는 상황은 아니고 국회에 기존 합의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상설특을 재추진하는 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윤 원내대변인은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마약사건에 대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논의가 있었다"며 "조만간 의견을 수렴해서 당 입장을 최종 정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가급적 상설특검을 추진해서 국회가 해야할 일을 따박따박 해야하지 않겠나"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임명을 안 했듯 (마약특검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손 놓고 방치해선 안 되며 수순은 밟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