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대행 "법원 폭력 엄정 대응 못해 송구…계엄은 잘못된 결정" 국회 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출석 뉴시스 |
| 2025년 02월 06일(목) 1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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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법원 폭동은 사전 징후가 있었다. 경찰력을 강화했어야 했다. 너무나 (조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한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대행은 '서부지법 폭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법 폭력 사태라고 생각하고 있다.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서 않도록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데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자리에서 반대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문건'에 대한 질문에는 "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추 의원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재차 묻자 최 대행은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내용이다. 내용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최 대행은 당시 문건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참고 자료라고 생각했다. (회의에) 들어 가면서 (윤 대통령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제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있던)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는 계엄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 그 당시 외환시장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경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건을 받은 이후의 상황에 대해 물었고, 최 대행은 "내가 우리 간부(기재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문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전) 1시50분 (기재부) 1급회의가 끝날때 즈음 차관보가 리마인드를 시켜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그 때 내용을 보고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다. 우리는 이걸(계엄을)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고 하고 (내용을) 보질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 대행은 또 '비상계엄 전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없다"고 확언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서도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최 대행은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추 의원의 질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결정이 없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대답했다.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아서 마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을 보류했는가'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를 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가 전날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치안정감 승진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박 국장은 국회 봉쇄를 책임졌던 경찰청 경비국장과 두 번이나 통화하고, 국회 체포조를 파견하기로 돼 있던 영등포 경찰서장과도 통화했다"며 "이런 사람을 승진시키면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겠느냐"고 짚었다.
이에 최 대행은 "그런 구체적 사항은 알지 못했다"며 "현재 치안 공백뿐 아니라 국정 전체적으로 연말 연초에 인사가 이뤄져야 국정안정이 되기 때문에 각 장관이 책임을 지고, 정무직 인사가 아닌 경우에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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