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34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속도…"3월 국회 제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주재
"美 관세, 딥시크 충격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 커"
"국내 금융·외환 시장 미치는 영향 24시간 점검"
"'자본시장 밸류업' 법안 2월 국회서 논의돼야"

뉴시스
2025년 02월 07일(금) 11:27
[나이스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34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가칭)'을 신설 방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신규 관세 부과, 딥시크 충격 등 글로벌 공통 요인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각 기관이 미국 등 주요국 정책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경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주환원 확대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지원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긴박한 만큼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방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 5일 국정현안·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17조 원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겠다"며 34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대행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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