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성장론' 앞세워 연일 중도층 공략…이재명 '친기업 우클릭'엔 진통 대선 준비기구 '성장 우선' 집권 청사진 제시 뉴시스 |
| 2025년 02월 07일(금) 11:51 |
|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세미나에서 '성장 우선 전략'을 발표하며 '집권할 경우 현재 1%대인 경제성장률을 5년 안에 3%대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민석 총괄본부장은 "현시점 대한민국의 최대 숙제는 민주주의와 성장회복"이라며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 사회적 약자와 함께해온 기반 위에 무너진 성장의 회복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집권플랜본부 산하 K-먹사니즘 본부장인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은 이날 발제에서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 10년 내 4%대로 끌어올리고 AI(인공지능)와 문화, 안보 등 3축의 성장 동력을 구축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미래 핵심 분야인 'ABCDEF'(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Culture, 방산·Defense, 에너지·Energy·식량·Food) 영역에서 '유니콘 기업' 100개를 만들고, 삼성전자에 버금가는 '헥토콘 기업(기업가치 100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 6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직장인과 중산을 겨냥한 감세 정책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지도부는 집값이 오른 만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상속세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 액수를 5억원에서 최대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금액은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당 비상설특별기구인 '월급방위대'는 자녀가 두 명 이상이거나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 소득세율을 최대 3%포인트 인하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소득 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 물가조정계수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방안과 사측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매각하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우클릭이 지나치게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7일 "이 대표가 진보 진영의 가치와 원칙을 너무 쉽게 허물고 있다"며 "조기 대선을 겨냥해 당장 표를 얻기 위한 대선용 표퓰리즘 정책만 내놓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 대표가 전향적으로 수용할 뜻을 내비쳤던 고소득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놓고는 노동계는 물론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 특별 연장 근로를 활용해야 한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주 52시간 적용 예외 규정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은 추후 논의하고 합의된 부분부터 처리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명계로 꼽히는 이인영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 통해 "반도체 특별법을 두고 민주당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느냐'고 한다"며 "이는 근로 시간 단축 역사에 역행하고 민주당의 노동 가치에 반하는 주장이다. 실용이 아닌 퇴행"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토론회에서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많이 공감한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후 5일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반발로 인해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