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소상공인과 간담회…"신용카드 캐시백·폐업시 지원 확대" "지역화폐, 효과 미미…소상공인 피해 더 커져" "전 국민에게 돈 뿌리는 선심성 하지 않을 것" 뉴시스

2025년 02월 13일(목) 17:23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3일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대대적인 신용카드 캐시백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지역화폐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됐던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문제, 학원과 병원 등 일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되며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과 사용처가 제한된 온누리상품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같은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기술적인 조정이 완료되는대로 바로 시행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폐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에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경우 직업교육 비용과 재창업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할 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000억원을 투입해서 1000억원의 경제효과가 나와야 재정승수를 1이라 하는데, 재정승수가 1이 되지 못하면 재정을 투입한 효과가 없다고 본다"며 "지역화폐는 재정승수가 0.3밖에 안 된다. 굉장히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역상품권은 특정 지역에만 뿌리고, 전체적으로 소비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며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지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윤희숙 전 의원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느끼도록 저희가 하고싶은데 능력이 잘 안돼서 죄송하다"며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먼저 돈 쓰는 게 아니라 전 국민한테 뿌리는 형식이 선심성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형편"이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임대료, 인건비 등 소상공인 고비용 완화를 위한 직접지원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