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근로시간제 개편' 요구에 "검토하겠다"…이재명 "실질적 지원" 민주 중기특위 출범식…중기·벤처 만나 정책 제안 청취 이재명 "중소기업 글로벌 결쟁력 갖추도록 실질적 지원" 권칠승 "근로시간제 개편 요구 등 다 검토…귀 기울여야" 뉴시스

2025년 02월 17일(월) 17:15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17일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개편해달라는 업계 요구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기특위 출범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설명했다.

특위는 이날 출범식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의견을 수렴했다.

업계가 전달한 정책 제안서에는 현행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상한제 자체를 없애는 대신 보상체계를 마련하자는 의견을 냈다. 중기중앙회는 총 근무시간 상한선을 유지하되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확대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권 위원장은 "제안이 들어왔으니 당연히 검토하겠다"며 "(검토할) 여지가 있다. 특히 총 노동시간을 유지한 채 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이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여행업계를 예시로 들며 "'6개월 성수기, 6개월 비수기' 같은 경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현실적이지 않나. 정책하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총 근로시간 상한제 유지 여부를 놓고 업계 간 입장이 엇갈린 데 대해서도 "다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초에 이 제도가 생겼을 때 외부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환경에 따라 정책을 계속 맞춰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서 근로시간 예외조항이 핵심 쟁점이 된 것과 관련해선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만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반도체법에만 적용한다면 향후 또 다른 상황에 대해선 대응이 안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오늘 현장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특위 출범식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통상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환율의 안정적 관리와 선제적인 무역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은 중소벤처기업과 대·중소기업이 혁신과 상생을 통한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모두가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소기업 운영에 좋은 환경, 기술 혁신과 연구 개발을 위한 뒷받침은 물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다.

업계는 근로시간제 개편 외에도 ▲중소벤처기업 범위 확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법률·의료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강화 ▲퇴직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