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상속세 감세가 중산층 위한 것?…국민 기만" "매매가 18억원 이상은 강남·서초·송파뿐" "민주, 서민 정당 자처하더니…깊은 우려·실망" 뉴시스

2025년 02월 18일(화) 11:38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속세 완화 움직임을 겨냥해 '부자 감세 경쟁'이라며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경제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지는 위기 상황에서 국회에서 뜬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고액자산가의 상속세를 깎아주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부자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야 원래부터 그런 주장을 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자처해 온 민주당의 움직임에는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8억원에 달하는 지역은 우리나라에 딱 세 군데 (서울) 강남, 서초, 송파다. 이들이 정말 중산층이냐"고 따져 물었다.

차 정책위의장은 "어떤 통계를 가져다 놓고 봐도 18억원 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상속세 감세가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재 5억원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도 집값도 오른 상황에서 상속세 공제가 28년 동안 바뀌지 않아 세금만 늘었다"며 "세상이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는 걸 두고 바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차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공제 기준이 바뀌지 않은 28년 동안 불평등은 더욱 심화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다"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고액 자산가에 대한 상속세 공제 완화는 결국 현재의 자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시는 얼토당토않은 '중산층'을 핑계로 상속세를 흔들지 않기를 바란다"며 "나라 재정도 망치고, 경제 성장도 망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