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냐 플러스 알파냐…연금개혁 또다시 숫자 싸움 오늘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서 연금개혁 다뤄 야 "소득대체 50% 전제로 보험료 인상 동의" 여 "지속불가 연금방치, 후세대에 죄 짓는 일" 뉴시스

2025년 02월 20일(목) 11:32

[나이스데이] 국민연금 개혁의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결정이 임박하면서 소득대체율을 놓고 재정 강화 측과 소득 보장 측의 입장이 다시 충돌하고 있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2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간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 9%,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40%인데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인상하는 데에는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지만 관건은 소득대체율이다.

여당은 중지를 모은 보험료율 인상을 먼저 처리하고, 소득대체율은 정년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 등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포함해 모수개혁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핵심은 소득대체율이다. 정부안은 42%인데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운영한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를 한 결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방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야당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다가 44%까지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도 정부안인 42%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날 소위에서 심사하고,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사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상임위원회 결정의 시간이 임박해지자 여야와 전문가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행동에 나서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남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이날 오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시민들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것을 동의한 것"이라며 "모수개혁 논의에서 공론화 결과인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를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과 연금연구회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 불가능한 우리 연금제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후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고통스러울지라도 지속이 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