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론, 현실성 없다. 지금은 탄핵정국을 수습·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
| 2025년 02월 25일(화) 0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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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총체적 난국에 처한 현 탄핵정국에서 개헌설을 부각시키는 일부의 간사한 정치집단과 특정 언론에 대해 혹독한 비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오직 탄핵정국을 수습·극복하는 것이고 평온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꾀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이들은 총체적 국가위기 상황에서 해결책 모색은 커녕,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계산하는 간악한 사고에 머물러있다는 비판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그들이 주장하는 개헌론이 시의적절한지 또 그 진실성에 대해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개헌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절대 필요해 야당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공론화해 국민들의 시선과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 분산시키자는 얄팍한 잡수에 불과하다는 평가와 분석이 지배적이다.
개헌론의 표출과 이를 부각시키려는 저의는 어떤 방식이던지 오직 탄핵국면을 벗어나려는 국힘당의 절박한 몸부림과 ‘나 여기 있소’ 라며 존재감을 들어내려는 일명 비명계의 잊혀져가는 옛 정치인들의 향수에 젖은 망향가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 감히 개헌론의 부각시도가 가당키나 하느냐 이 말이다. 현재 국힘당은 개헌준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개헌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알려졌다.
앞서 국힘당은 무안공항 추락사고 당시, 반헌법적·반민주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파생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국면에서 뜬금없는 개헌론 띄우기에 나서 비난을 자초한 적 있다.
그 당시 필자는 기고문을 통해 국힘당을 혹독하게 비평한 바 있다.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로 범국민적 애도기간의 추모 정국에 “개념없는 개헌론 띄우기로 수세 국면을 넘기려 술수를 부린다”는 느낌이었다. “세상사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는 건데 이건 아니다, 싶었다” 푸념 섞인 필자의 속내였다.
계엄·탄핵·추모 정국에 무슨 개헌론이야? 일 처리의 완급도 모르나? 최근 국민의힘이 보여준 실망스런 모습에 대한 필자의 볼 멘 목소리였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개헌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승자 독식의 폐단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때마다 권력을 쥔 집권여당의 반대로 논의 자체가 무산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물론, 개헌론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의 장을 마련, 국회에서 논의해보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현 시국이 개헌을 논의할 만큼 여유로운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비정상적인 탄핵 정국을 수습하는 것이고 그 시작은 불법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비대위 지도부의 2025년 새해 첫 메시지에는 불법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었다. 언급조차 안했다. 새 비대위 출범과 함께 작은 변화라도 기대했지만 또한번 여지없이 무너졌다. 공감대를 상실한 국힘에 이질감마저 느껴졌다. 또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가 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환율 폭등, 실직자 증가, 외교·안보·민생파탄에 국가권위 실추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해법 제시는 커녕, 한가롭게 개헌론이라니 개탄스럽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집권여당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에는 주춤거리고 머뭇거리면서 개헌론으로 탄핵 국면의 반전을 노린다는 비판이 드세게 일고 있다. 국힘당은 그동안 야당 지지자들로부터 계엄 옹호당, 내란 방조당, 국힘당 해체 등 온갖 비판에 시달려왔다.
이같은 정국에서 탈피하고 수세 국면을 넘겨보려는 복선이 깔려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국내·외적 총체적 난국에서 한 발자욱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시국에 개헌론 띄우기로 국면 전환을 꾀한다?
현재 국민들의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진, 최악의 수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기발한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단언한다. 국민들과의 심각한 괴리감을 국힘당만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힘당은 애써 부인하고 싶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국힘에 대한 신임을 거둬 들인지 이미 오래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12,3일 비상계엄 선포한 그날 밤을 생방송으로 똑똑히 목도한 역사의 산 증인들이다.
그날 밤,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을 걸고 “나를 밟고 가라”며 장갑차를 온몸으로 막은 위대한 민주시민들, 담장을 뛰어넘어 국회로 향하는 노령의 국회의장과 야당 국회의원들, 숨 막혀오는 긴박함으로 불안·공포에 온 몸을 부르르 떨어야 했던 암흑 같았던 2시간의 여정... 위대한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그날의 영상이 확고히 각인되어 있다. 그 당시 필자는 이 글로나마 앞장서 준 그분들께 눈물 나게 고마웠고, 한없이 자랑스럽고... 무한한 존경심을 표한다...며 폭포수 같은 감동의 눈물을 흘린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반면 국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힘의원들의 비겁한 동선은 죽는 날까지 오래도록 뇌리에 남을 것이다.
부정한 권력앞에 슬슬기며 엎드리고 박수부대로 전락한 국민의힘, 국민들께 씻을 수 고통과 상처만 안겨줬고 탄핵 심판은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기다렸다는 듯, 앞서 조기 대선을 외쳤다.
모양새가 이럴진데 탄핵정국, 국면 전환용의 개헌론 카드를 내민다? 황당하고 참담하다. 야당에서 개헌론에 동의할 일도 없겠지만 여론의 향방은 진즉 갈렸다. 어찌됐던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 당시의 기고문이다.
재론하지만 국힘당은 정치구도 여건상 현재 실행 불가능한, 개념없는 개헌론 띄우기로 수세 국면을 넘기려 잔꾀를 부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힘당과 윤석열은 사실상 검찰의 권력을 이용해 정권을 잡았고 그 권한을 오·남용해 정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다. 부연설명 필요없이 정치인으로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돌연한 인물이 대통령에 선출된 것이다.
대통령의 자리는 정치적 이견에 대해 조율하고 타협안을 제시하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곤혹한 자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무적 판단능력이 전무한 인물이 자리를 차지한 까닥에 오늘날 총체적 위기상황을 불러 온 것이다.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는 대통령의 자질은 물론 특히 심성을 눈여겨봐야 할 국면이다.
온화한 심성으로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고 상황에 따라 대처능력이 기민한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 또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그 잔당들을 뿌리뽑아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도 불사해야 한다. 현 시대가 요구하는 차기 대통령의 소임이기 때문이다.
나이스데이 사장, 주용규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