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과잉·중복 전국 2500개 '지역 산업클러스터' 확 뜯어 고친다 정부, '지역 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현황 및 평가' 방안 논의 11개 부처 87개 특구·클러스터 운영中…전국 2437개 지역 지정 특구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효율성 확보 위한 개선 추진 뉴시스

2025년 02월 25일(화) 11:04

[나이스데이] 정부가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과다·유사 지정 문제를 해소하고 특구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제도 정비 및 특구간 연계를 통해 지역별 균형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 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현황 및 평가'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특구·산업클러스터는 산업개발·지역활성화·외자유치 등 경제발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지역 내에 예외적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11개 부처에서 총 87개 특구·산업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2437개 지역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316개), 경남(285개), 경북(263개), 충남(262개) 순으로 많고 서울의 경우 49개 지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지역특구·산업클러스터가 난립하다보니 과다 지정·운영에 따른 유사·중복, 다부처·다기관에서의 분절적 관리체계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유사·중복 특구 증가로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 효과가 반감되고 운영실적이 미흡한 비활성화 특구 다수 발생하는데다 지원목적·내용이 유사한 특구가 상당수 존재해 효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마리나산업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인쇄문화산업단지 등 14개 특구의 경우 정책수요가 아예 없거나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장기간 지정사례가 없이 사실상 운영이 마비된 곳도 존재한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3월부터 기재부 주관으로 추진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2010년대 이후 각종 특구제도가 증가하면서 유사·비활성화 특구와 과잉지정 문제가 발생했고 특구간 역할조정 및 성과관리 체계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불분명한 원칙에 따른 특구지정으로 비효율성 증대되고 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 특구별 지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지자체 요구대로 지정되는 지역 증가했고 효율적인 지원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총괄 거버넌스가 마련되지 않아 특구간 역할 조정에 한계가 있으며 특구별 성과관리도 미흡하다는 점도 향후 개선사항으로 보고됐다.

개별 특구제도가 소관부처 위주로 운영돼 부처간 특구운영 현황 파악 및 선순환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 수립·조율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리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기재부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구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전문가간 논의 등 제도개선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부처별로 소관특구에 대한 성과평가를 활용해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처간 유사 또는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필요시 심층평가 등을 거져 제도정비 및 특구간 연계를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범부처 특구·산업 클러스터 연계 및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예정처는 앞서 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지역 산업클러스터 간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정처는 "지역 산업클러스터 간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기관 간 교류 확대 및 국내외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