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오늘 오후 국민연금 개혁안 협상…자동조정장치 변수 소득대체율 44% 접점 찾았지만 '자동조정장치' 이견 국힘 "조정장치 함께 도입해야" 민주 "모수개혁부터" 뉴시스

2025년 02월 25일(화) 11:30

[나이스데이] 여야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선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30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한다.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이은 후속 논의 성격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주로 논의할 전망이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적어도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43~44% 정도를 합의 가능한 범위로 제시하고 있다.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긴 했지만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가 변수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에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자동조정장치를 조건으로 달았다. 민주당은 '국회 승인 시 발동'을 조건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뜻을 밝혔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 반발에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국정협의회가 있었는데 국민연금 법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명확히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60년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가 가입자의 수에 비해 358만명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노동계의 눈치보지 말고 미래 세대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포함 개혁 논의 전향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당부한다"며 "다만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등의 절차적 문제는 추후 실무협의에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서 내놓은 것이 이른바 자동조정장치"라며 "한마디로 연금 자동삭감장치"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했지만 정부가 진전된 입장,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여지를 뒀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자꾸 이런 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민주당이 27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