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헌재가 선관위 비리에 면죄부 줘…채용비리 국정조사해야" '감사원 감찰 위헌' 헌재 결정에 반발…"마피아 선관위" "제2의 조국 사태…감사원도 못하면 누가 비리 잡나" 한시적 국정조사·사무총장에 인사청문회 도입도 주장 뉴시스

2025년 02월 28일(금) 12:02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채용 비리 감찰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자 헌재와 선관위를 싸잡아 비판했다. 헌재가 선관위의 비리에 면죄부를 줘 "계엄이 정당성을 갖게됐다"고 주장했고, 선관위를 향해선 "무소불위 마피아 집단"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의 선관위는 대한민국 그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다.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중앙선관위에 대해 한시적 국정조사법을 도입해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해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선관위 견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 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선관위 고위직 등은 자신의 가족 특혜 채용을 일상적으로 누렸고 이 과정에서 인사 채용 담당관들은 각종 위법, 편법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 그리고 셀프 감찰이라는 성벽을 쌓아 고인물은 더 썩게 됐다"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국회가 법리를 더 강화해서라도 (선관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족하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관위를 환골탈태 시켜야 한다"며 "복마전 선관위 논란은 정파나 이념 따른 의혹제기 차원 넘어서 국가적 위기 수준에 봉착했다"고 우려했다.

헌재가 헌법 상 권력분립 원칙과 관련 법률 등을 잘못 해석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헌재가 감사원법 24조 제3항을 '예시적, 확인적 규정'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30여년 간 다섯 차례나 선관위를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그 규정이 실효적 규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헌재가 수많은 전문가와 국회의원 사이에 이어진 논의들을 단숨에 뒤엎고 논의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은 명백히 입법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칼날을 피하는 면죄부를 주는 헌재 결정은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계엄이 더 큰 정당성을 갖게 했다"며 "감사원도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독립적인 선관위라면 계엄 이외에는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상 독립기구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대한 매우 얕은 이해"라며 "제2의 조국 사태로, 가족회사라면서 친인척을 대거 임용한 조직, 나랏돈을 택도 없는 곳에 쓴 선관위를 감사원조차 들여다 볼 수 없다면 저 만연한 비리를 누가 잡아낼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다음달 5일 선관위를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3월 6일 선관위원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하고, 전날인 5일에라도 긴급 회의를 하자고 민주당에 요청할 것"이라며 "선관위 상대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어떤 제도 장치를 만들지 따져 물어야 국회가 본연의 역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은 부패집단 선관위에 동조하는 세력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내달 6일로 예정된 행안위의 선관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범석 전 사무차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