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與, 최상목에 '마은혁 임명 거부하라' 지침"

"'재판관 임명 반대 단식'까지…해체가 답"
"국힘, 서천호 국회의원직 박탈 동의해야"

뉴시스
2025년 03월 04일(화) 11:48
[나이스데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을 향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치 조폭처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부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벌이는 준동은 더욱 가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모 의원은 '재판관 임명 반대 단식농성'까지 벌이고 있다"며 "국회의원인 헌법기관이 또 다른 헌법기관의 결정에 맞서라고, 대놓고 불법을 사주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헙법세력' 국민의힘은 정당 본연의 '활동'을 통해 본인들이 헌법을 거부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반헌법정당 국민의힘은 해체밖에 답이 없다"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엿새째 미루고 있다"며 "헌재가 결정한 사항을 국무회의에서 다시 논의해, 헌재 결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면 반헌법적 폭거"라고 했다.

백선희 혁신당 원내부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고, 극우 폭도들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사법부를 테러했다"며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은 급기야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쳐부수자고 선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말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국민의힘은 형법 제90조(선동), 형법 제115조(소요)의 위반 소지가 큰 서천호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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