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일 최 대행 뺀 여야협의회 개최…추경·연금 논의 최상목 뺀 협의회서 '연금개혁' 등 논의 13·20·27일 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 뉴시스

2025년 03월 04일(화) 17:40

[나이스데이] 여야가 쟁점 현안인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6일 '여야 협의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비판하며 '여야정 협의회' 불참을 선언하자 우선 정부를 제외하고 여야 간 협의회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협의회 의제는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가경정 예산안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이 여야정협의회가 무산된 부분에 있어 '다시 가동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셔서 '민주당을 설득해서 들어오도록 하라'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에선 여전히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의장은 '그렇다고 해서 민생을 다 팽개쳐놓을 수 없지 않겠냐'고 해서 국민의힘도 일단 여야가 만나서 협의해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이 헌법을 무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최 대행과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민주당에서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민생·개혁 부분은 계속 추진해야 해서 여야가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여야 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하자는 데에 합의했다. 정부는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여야는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13일과 20일, 27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다. 기후특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비교섭단체 구성 비율을 '11대 7대 2'로 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의 경우 '10대 7대 1로' 합의됐다.

연금개혁 특위는 구성이 될 경우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해 '6대 6대 1로' 배분하기로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모수개혁 관련 부분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특위를 구성할 경우 6대 6대 1로 (정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합의했다)"고 했다.

윤리특위는 여야가 '6 대 6' 동수로 배분할지, 아니면 여야 의석수 비율을 반영해서 결정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지 못했다. 우 의장은 여야에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추천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