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참좋은지방정부위' 출범…지역화폐·민생지원금 띄우기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최상목 추경 나서야" "李 지역화폐처럼 지방 혁신은 당 혁신 동력" "지방 사례 발굴해서 정책·공약으로 만들 것" 뉴시스

2025년 03월 04일(화) 17:41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자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으로 구성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 정책 보고회 및 출범식을 진행했다.

박정현 부여군수와 김경일 파주시장 등은 우수 정책으로 꼽힌 ▲굿뜨래페이(지역화폐·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파주페이(지역화폐·민생 회복 지원금)의 성과 등을 공유했다.

사용자 8만명에 가맹점 3400곳 이상인 굿뜨래페이는 순환 부가가치 약 543억원을 달성했으며 파주페이의 경우 타지역 시민들까지 파주로 끌어와 소비를 촉진한 선순환 고리를 만들었다고 민주당은 평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지역 간 인구·일자리·사회 기반 시설 불평등으로 지방이 소멸할 위기"라며 "거기에 더해 12·3 내란으로 골목경제가 처참히 무너지면서 민생 현장을 살피는 지방정부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했다.

이어 "특히 서민, 중산층의 경제 상황이 암담한 상황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심각한 내수 부진"이라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없는 허리까지 졸라서 민생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자기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를 빌려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추경에 적극 나서길 중앙정부와 최상목 대행에게 거듭 촉구한다"며 "12·3 내란의 진압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내란 세력에 대한 확실한 진압, 망가진 경제와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뜻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맡은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정치 유용성도 높이고 민주당도 민주주의도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다"며 "지방정부, 지방의회 이것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해 현장의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민주당의 정책과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처럼, 지역화폐 정책처럼 지방정부의 혁신은 민주당 혁신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탰다.

그러면서 "최적의 당정 협치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의 성공 사례를 발굴해서 중앙에서 정책으로, 공약으로 꼭 만들겠다"며 "그래야 지방 소멸을 넘어설 수 있고 지방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방정부 변화와 혁신, 민주당 재집권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전현희, 김병주 최고위원도 각각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동안 얻었던 신뢰가 기반이 된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민생이 살아나고 더 좋은 정치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여러분들이 하시리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