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 "최상목, 탄핵 결론 전 마은혁 임명 안 돼"…박수영은 사흘째 단식 "야당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 아냐…최, 신중해야" 뉴시스 |
| 2025년 03월 04일(화) 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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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는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헌재는 앞서 지난 2010년 신문법, 방송법 의결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의원들의 권한 침해 확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재입법 등에 나설 의무는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민주당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인 것"이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민주당은 2차 국정협의회 직전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해 왔다"며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민생 논의 테이블을 걷어차 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심지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는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겠다며 민생과 서민경제를 볼모로 마 후보자 임명을 협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에게는 절차적 문제점과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민생 안정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마 후보자 추천은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25년 된 관행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폭거"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탄핵 찬반으로 나뉜 국민들의 분열을 더더욱 부채질해 결코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저희가 반대하는 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생떼라고 하는 건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상 검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 후보자는) 과거 극좌 혁명조직이었던 인민노련 창립멤버였고, 진보당이 국회 로텐더홀에 들어와 시위할 때 이 사람들을 아예 공소기각을 해버린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이끌어내려고 마 후보자 결정을 밀어붙이는 것인데, 이걸 막는 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수영 의원은 사흘째 국회 본관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 의원,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최 대행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이자 행시 29회 동기로 알려져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박 의원의 단식농성장을 찾아 "박수영 의원의 단식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호소"라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모두는 최 대행에게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제 임박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민주당에서 박 의원 단식을 '생떼'라고 한 것을 두고 "여야를 떠나서 같은 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심한 막말을 한 것이 유감"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단식을 했는데 그것도 생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 의원에 단식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박 의원) 건강에 이상신호가 오기 시작했다. 혈당이 떨어져서 엄청나게 심한 두통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대다수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해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결국 박 의원의 단식 목적은 달성됐다"며 "더 이상 단식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만류했다.
다만 박 의원은 "최 대행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아직은 미흡하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