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줄었는데 사교육비 40조…"경제구조 개선 없이 반전 어려워" 출생아 20년 전 대비 '반토막'…초교 112곳 입학생 0명 사교육비 3년 연속 증가세…영유아·N수생 포함시 40兆 의대 1500명 증가에 N수생 늘고 '7세 고시' 등 만연 "명문대 졸업해도 취업 못해…의대 진학 선택하는 듯" 뉴시스

2025년 03월 06일(목) 10:58

[나이스데이] 학령인구 급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총 사교육비가 4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시절부터 의대를 목표로 하는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 시장 과열 및 'N수생' 증가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취업시장 등 경제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같은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20년 전인 2004년(47만7000명) 대비 50% 줄었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도 1051만9000명에서 697만8000명으로 34% 감소했다.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지난해 총 112곳에 달했다. 올해 입학생을 받지 못한 학교는 180곳으로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200곳을 넘을 수 있다.

올해 문을 닫는 초·중·고교는 모두 49곳이었다. 초등학교 비중은 38곳(77.5%)에 이른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액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144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다. 사교육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7년(20조원)과 비교하면 35% 늘었다. 학생 1인 평균 사교육비는 22만2000원에서 2023년 43만4000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

영유아와 N수생 사교육비를 포함할 경우 사교육비 총액은 더욱 늘어난다. 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와 교육데이터분석학회, 성균관대 Next 365 등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통계청 집계 대비 10조원 이상 많은 3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의대 쏠림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1500명 증가하자 지난해 수능에 재도전한 'N수생'은 16만1784명에 이렀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체 수험생 52만2670명의 31%를 차지한다.

영유아 사교육비도 증가 추세다. 유명 영유아·초등학생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지칭하는 '4세 고시', '7세 고시'가 성행하는 등 영유아 시절부터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늘면서다.

다만 의대 쏠림을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시장이 의대 쏠림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인원 중 경력직 비중은 평균 31.2％로 작년 동기 대비 3.1％포인트(p) 올랐다. 특히 경력직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작년보다 15.7%p 급증한 23.8％를 기록하는 등 신규채용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불과 수년전만 해도 조기졸업하고 취업하는 대학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명문대에 진학해도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문과를 졸업해 잘되는 선배들이 없다보니 문과가 몰락하고 의대 쏠림이 심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성호 이사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진로가 보장되는 의대진학을 선택하는 것을 손가락질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은 학생들의 선택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