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첨단산업 지원 50조 재정실탄 장전…美 통상 압박 뚫을까 산은 50조 기금에 시중은행 협력해 100조 이상 지원 뉴시스 |
| 2025년 03월 06일(목)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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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했다.
트럼프 정부가 띄우는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단위의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에 추진하기로 확정한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백신, 로봇, 수소, 미래차 등이 지원대상이며, 투자대상에는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까지 포함된다.
산업은행에 기금을 신설하고 같은 자금을 기초로 시중은행과 협력해 10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정부 보증 기금채와 산은 자체 재원을 활용한다.
지원방식은 저리대출 외에도 지분투자와 후순위 보강 등 종합적인 대규모 투자·대출·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의 작은 규모(3년간 17조원)인 반도체저리대출 등은 자금 지원 소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금융규제상 여신한도 등으로 충분한 투자지원이 어려웠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전날 회의에서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주요국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통상 환경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업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은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이달 중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 중 산은법 개정안과 정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며 "법 통과 시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거쳐 조속히 지원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지원방식을 지분투자, 후순위 채권매입 등 다양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민간금융기관도 같이 함으로써 지원 규모를 크게 느린 점도 기존과는 다른 접근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조금 금지 규정에 해당하면 나중에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정상이 보복관세의 방침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도 즉각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같은날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압박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오는 12일부터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다음 달 2일 국가별 상호관세조치와 외국산 농산물,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구체적 세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이은 트럼프발 글로벌 통상 전쟁에 대한 대응한 상호관세조치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전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뿐 아니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한미 실무협의체를 통해 다음 달 예정된 미 상호관세 조치와 관련한 협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