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늘이법 국회 통과, 교내 CCTV 확대 등 지속 노력"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최 1~2학년 늘봄학교 참여율 77% 뉴시스

2025년 03월 10일(월) 11:29

[나이스데이] 정부가 고(故) 김하늘양 사망 사건 이후 마련한 가칭 '하늘이법' 국회 통과와 학내 사각지대 CCTV 확대 등 안전 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늘봄학교, AI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등 올해 본격화하거나 확대되는 교육개혁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늘봄학교 초2까지 확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교 안전관리 강화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검토했다.

먼저 정부는 폭력성을 보이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직무배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질병휴직위원회 및 개별 교육청 규칙으로 운영되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내 사각지대 중심으로 CCTV 설치를 우선 확대하고 향후 국회와 법령 개정 등도 검토한다. 학생 주도 위험요인 발굴 개선 활동,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등 안전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늘봄학교는 6일 기준 초등학교 1학년 25만4000명, 초등학교 2학년 25만9000명 등 총 51만3000명이 참여 중이다. 참여율은 77%다.

초등학교 1학년만 해당됐던 지난해 연말의 참여율이 83.4%였던 점을 고려해 정부는 참여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맞춤형 프로그램 6만504개 확보, 아동친화적 교실 1만1309실 및 교사연구실 5643실 구축, 늘봄지원실장 1200명 및 늘봄실무인력 6834명 배치 등의 조치를 했다. 2026년에는 늘봄지원실장 1000여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초등 학교스포츠클럽은 230만명, 초등 오케스트라는 800교 운영이 목표다.

늘봄학교는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한다. 단 '학부모가 강하게 희망하면 자율 귀가 가능', '보호자 외 대리인 동행 귀가도 가능', '학교 여건에 맞는 인계 지점 지정 가능' 등 오해 사례가 많은 사안별로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재안내해 학부모의 과도한 불편을 방지한다.

AI디지털교과서는 2월28일 기준 33.4%의 학교가 선정했다. 정부는 각 학교와 함께 장비, 네트워크, 플랫폼 등을 점검·개선했으며 교사와 학교 수요에 따른 연수도 진행 중이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는 온라인학교를 모든 시도에서 운영하며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과 연계 학점인정 과목을 개설해 운영한다.

각 학교별로 연 2회 급식시설 전수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학교장 주관의 학생 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2차 연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개선 사항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시는 학교 내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칭 하늘이법 국회 통과 노력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학내 사각지대 CCTV 확대 등 학교 내·외부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학교 안전 관련 사항들의 경우 더욱 만전을 기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귀한 의견들을 더욱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