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맞벌이 전세임대 소득 200%로…에이지테크 3000억 기술투자" 인구비상대책 회의…저출생 보완·에이지테크 육성 다자녀 가구, 김포공항 등에서도 우선검색 서비스 첨단재생의료 치료범위 치매 등 노인성질환 포함 뉴시스

2025년 03월 12일(수) 11:26

[나이스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맞벌이 가구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120%에서 200%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대한 보완 과제'와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경제 육성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최 대행은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임산부·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외벌이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로, 맞벌이 가구는 120%에서 200%로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국시에 인천공항뿐 아니라 제주·김해·김포공항에서도 다자녀 가구가 우선 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눈치 보지 않고 출산·육아하는 사회로 바꿔나가기 위해 육아휴직 등 결혼·출산·육아에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용어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초고령 사회에서 첨단기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에이지테크(Age-Tech)'를 기반한 실버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약속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전통 실버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에이지테크 중에서 돌봄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 홈 케어를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바이오·로보틱스 등을 기반으로 하는 3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에이지테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기술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내 재생 의료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고, 에이지테크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경로당을 추가로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전국 경로당 2388곳에 비대면 화상플랫폼, 헬스케어 기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구축해 제공 중이다.

최 대행은 "첨단재생의료 치료범위를 중대·난치 질환에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으로 확대해 국내 재생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나아가 5대 분야 에이지테크 제품의 초기수요 창출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에서 복지용구 급여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에이지테크 제품을 현장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마트 경로당을 2000곳 이상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