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등 20개 민생의제 발표…李 "공약 아냐" 민주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 3개 분과위원회 통해 60개 정책 과제 발표 '지역화폐' '정년연장' '주 4일제' 등 포함돼 이재명 "민생 책임지는, 핵심 조직 되기를" 뉴시스

2025년 03월 12일(수) 17:52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와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이 공동 의장을 맡은 제4기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다양한 경제 주체 간 의견을 수렴해 민생 의제를 도출하고, 법률 개정 및 제도 정비를 통해 생활 적폐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상설기구다.

이 대표는 이날 발표회에 참석해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치안, 민생, 기후 문제, 미래 문제, 역사 문제도 챙겨야 하고 (정치가 할 게) 얼마나 많나"라며 "그 중 하나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왼쪽 보고 오른쪽 봤다고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니다. 한쪽만 보고 있는 것은 고집불통이라고 한다. 옳지 않다"며 "민생연석회의의 20대 과제를 훑어보니 중요한 과제들이 많다. 우리 민생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민주당의 중요한 역할을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 20개 민생 의제, 60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위원회별로 보면 중소상공인·자영업위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플랫폼 육성',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 '중소상공인 대출 수수료 이중 부담 개선' 등 7개 의제에서 21개 정책 과제가 담겼다.

송재봉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장은 "지금 가장 절박하고 현실적으로 고통을 받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윤석열 정권 들어 최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이분들의 절박한 삶을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대책들을 잘 마련했다"고 했다.

노동사회위의 경우 7개 의제 안에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 지원 체계 정비', '주 4일제'를 비롯해 '비정규직 차별 개선', '여성·청년 일자리 상황 개선 및 불평등 해소', 'AI 기술 도입과 확대로 인한 차별·실업 문제 대응' 등 21개 정책 과제를 포함했다.

김주영 노동사회위원장은 "오늘 제안된 의제들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삶을 다시 세우고, 노동의 기치를 바로 세워 민생을 회복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주거위는 '서민금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설치'와 '불법 사금융·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 '가산금리 인하', '전세사기 피해 구제 확대', '개발이익 공유형 저렴주택 모델 개발', '지방분권형 주거재생' 등 18개 정책 과제를 6개 의제에 담아냈다.

민병덕 주거위원장은 "금융 분야에서는 서민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제를 선정했다"며 "주거 부문에서는 집 없는 자들도 주거 안정을 느낄 수 있고, 집을 가지고 싶은 분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민생 의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인태연 공동 의장, 각 분과위원장 외에도 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 전현희 최고위원,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발표한 내용은) 민생연석회의 의제다. 혹시 (대선) 공약이나 이런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 안 생기면 좋겠다"며 "특히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쪽에서 '이런 것을 한다더라' 이렇게 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가 논의해서 해결해야 될 의제"라며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빨리 최대한 해내는 게 중요하다. 큰일 한다고 고민하면서 다 미뤄놓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저는 '쉽고 간단한 일부터 빨리 해치운다'는 정해놓은 원칙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