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공급망 리스크 가시권…아세안·인도 창구 다변화 시급 텅스텐 등 핵심광물 中 의존도 80~90% 달해 정부, 핵심광물 민관협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인니·베트남·필리핀·인도 등 협력 강화 목소리 뉴시스

2025년 03월 14일(금) 12:25

[나이스데이] 미국과 중국간 관세 전쟁이 재발한 가운데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이미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향후 전략자원 무기화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일각에선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3국을 비롯해 인도와의 핵심광물자원 관련 산업생태계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상호 이익이 가능한 발전모델의 창출을 도모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부터 희토류 원료와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최근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5개 핵심광물을 수출통제 목록에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더욱 제한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에서 필수적인 원자재로 활용되는 만큼 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중국의 글로벌 생산 점유율은 텅스템의 경우 81%에 달하는데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85.4%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몰리브데넘은 중국의 글로벌 생산 점유율이 42%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85%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인듐 92.8%, 비슴무트 95.8%, 텔루륨 62.2% 등의 의존도를 보였다.

당장은 비축량 등을 고려할 때 단기 대응은 가능할 지 몰라도 향후 미중 무역 갈등이 글로벌 광물 전쟁으로 확대될 경우 장기적으론 우리나라 첨단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출범하고 유망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 발굴, 공금망안정화기금 투자, 해외투자보험·공급망컨설팅 지원 등 기존 해외자원개발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연간 500억원 수준에서 핵심 광물에 대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기존과는 다른 부분이다.

이와 함께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도 이달 들어 문을 열었다. 센터는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돼 관련 부품의 분해·보수·재조립 등 재제조 분야를 지원한다.

아울러 자원 부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들린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3국을 비롯해 인도를 꼽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니켈, 주석, 코발트, 동, 보크사이트 등 다양한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들이 풍부하게 부존해 있는데다 삼원계(NCM)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니켈 매장량이 2022년 기준 2100만t으로 전세계 매장량의 21%를 보유하고 있다.

베트남은 희토류의 매장량이 2200만t으로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필리핀은 니켈, 구리, 금, 크롬, 코발트 등이 풍부하게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광물은 망간과 흑연 등으로 알려졌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세안·인도와의 핵심광물자원 관련 산업협력은 상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하고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해당 국가의 협력 요구가 높고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대비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협력 대상국가라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헀다.

이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핵심광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으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미국과 유럽이 중국 소재에 대해 장벾을 쌓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시아와 인도는 국제정치적인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