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금개혁안 내주 본회의 처리 목표…"더 늦출 필요 없어" 박주민 "적어도 보건복지위는 내주 법안 처리…신속히 처리해야" "크레딧 확대한 '43%안'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 모여…이재명 결단" 뉴시스

2025년 03월 14일(금) 17:03

[나이스데이]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연금개혁안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안 입법 계획과 관련해 "세부적인 논의를 더 해야 하지만 본회의 통과 시점을 다음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법안 처리를) 더 늦출 필요 없다"며 "큰 틀에서 이미 합의됐고 대략적인 수치에 대해 양당 간 논의가 있어왔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봤다.

그는 "다음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빠르게 처리하겠다"며 "제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일정까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복지위에서는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는 이재명 대표 결단이 있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국민연금과 미래세대를 위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고심을 굉장히 길게 했다"며 "고심을 계속하다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마음을 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비슷한 시각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고 각종 크레딧 확대를 옵션으로 해서 (여당안을) 수용하는 게 연금개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고민이 이 대표에게 전달됐고 이 대표와 토론한 것으로 들었다"며 "그 토론 결과로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이 안을 논의해 결정하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이란 주제는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최소한의 합의를 만드는 것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적절한 시간이자 상황 아니겠냐는 판단 속에서 결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연금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당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는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딕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하고 가입기간 추가 인정을 골자로 한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군 크레딧의 경우 군 복무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기간'으로 늘리고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 아이뿐만 아니라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또 저소득층 지원대상을 늘리고 지원수준도 높이자고 제안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제안한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