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탄핵 기각에 아전인수 해석…與 "尹 기각" 野 "尹 파면" 김재원 "이번 헌재 판단, 계엄 위법성 판단할때 중요한 잣대 될 것" 박범계 "윤 말하는 '소추권의 남용'이 깨진 것에 주안점 둬야" 뉴시스

2025년 03월 14일(금) 17:04

[나이스데이] 여야는 14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 기각한 것을 두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커졌다고 제각각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민주당 주도의 내란몰이 사기 탄핵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 각하는 기대가 아니라 사실에 다가가고 있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이제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라는 헛물을 그만 켜고 줄탄핵, 줄기각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이 대표와 지도부를 경질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번 헌재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한다"며 "(비상계엄) 위법성과 중대성을 판단할 때 꽤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오히려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가 거의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 8대0으로 날 가능성을 훨씬 강화시켜준 결론"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소추의 남발에 대해 다 기각했지만 이유를 살펴보면 피청구인, 즉 검사들이나 감사원장이 얘기하는 (탄핵)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소추권의 남용(주장)이 전면으로 깨진 것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했다.

이어 "분명히 탄핵소추권 남발이 아니고 정당한 헌법 수호 목적의 탄핵소추였다는 이 지점은 대통령 탄핵하고 딱 떨어지는, 일치하는 것"이라며 "저는 8대0의 탄핵 파면 선고(전망)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발의 29번 중 결과가 나온 것은 다 기각이다. 사과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제도 내에 우리(국회)의 권한 행사지 않나"라며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평화로운 것"이라고 답했다.

헌재는 전날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