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숙고 넘어 선고 지연으로…명운 걸고 윤 파면하라" 민주, 윤 탄핵 선고기일 지정 압박…"다양한 방식 모색할 것" "헌법재판관 8명, 대한민국 살려낼 수 있는 결정권 행사해야" 뉴시스

2025년 03월 18일(화) 12:00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해 "이제는 숙고의 시간을 넘어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며 신속한 선고일 지정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재 정권 뺨치는 윤석열의 폭정과 12·3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 국격과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헌재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신속한 탄핵 선고를 위해 당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 이후 오늘이 3주째인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에 비해 숙고 시간이 지나치게 긴 것 아니냐는 국민들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지난주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워낙 중차대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이제는 숙고의 시간을 넘어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헌재 명운을 걸고 신속한 파면 선고를 해야 한다"며 "다양한 방식들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 신청, 사무처장의 국회 출석 요구 등 다양한 방식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8명의 헌법재판관에게도 한 말씀드린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받아들여야 한다.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8명의 헌법재판관은 지금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는 결정권을 즉시 행사해야 한다"며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회복은 어려워진다.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윤석열 파면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은 "법원과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무리한 법 적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혼돈에 빠져버렸다"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헌재는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하루 빨리 내란수괴 파면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