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혁신에 1조7000억원 투입…정원 감축 땐 최대 300억 더 교육부 2025~2027 일반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 인건비 집행한도 30%로 재학생 충원율 가중 1.5배 확대…성과 차등 강화 뉴시스

2025년 03월 20일(목) 11:12

[나이스데이] 정부가 대학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1조7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 정원감축과 같이 자발적으로 적정규모화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최대 300억원을 더한다.

교육부는 20일 2025~2027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들은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그간 사업을 통해 교육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022년 1829만원에서 2222만원, 학생 1인당 도서·기계기구 구입비가 같은 기간 82만원에서 126만원으로 상승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일반재정지원사업을 보면 일반대 138개교 대상 대학혁신지원사업에 7955억원, 전문대학 118개교 대상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5555억원, 국립대 37개교 대상 국립대학육성사업에 4243억원 등 총 1조7753억원이 투입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 결과 미인증대학은 제외했다.

교육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집행기준 외 규제는 최소화해 집행의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해 대학이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대해 인건비 집행한도를 기존 25%에서 최대 30%로 상향해 해당 대학들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여건 및 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을 하는 경우, 학사운영 및 학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일반대학에 300억원, 전문대학에 2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통합한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 출범 후 4년간 사업비를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집단계에서 전공자율선택제 비율 25%를 유지하며 가산점은 수도권대학 10점에서 15점, 국립대는 8점에서 12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대학이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혁신 성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평가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 대비 1.5배 확대하고, 성과평가 시 등급 간 차등을 강화하며 자체 성과관리 반영 비율도 확대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개편과 학령인구 감소로 다양한 역량을 지닌 창의·융합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며 "대학이 과감한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