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연금개악 저지해야…안철수·유승민·한동훈 연대 제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연금안에 "야합으로 미래세대에 '풀 대출'…저항 크다" 뉴시스

2025년 03월 24일(월) 11:45

[나이스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4일 여야가 합의 처리한 연금개혁안을 거듭 비판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과의 연대 논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내고 더 받는다'는 허울 좋은 합의 속에서 '더 받는다'는 금으로 된 잔에 담긴 술은 기성세대의 것이고 '더 낸다'며 1000명의 사람이 흘릴 피는 이제 갓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젊은 세대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오른다. 오는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오른다.

이 의원은 "구조 개혁에 수반되는 조세 부담을 유권자에게 말할 용기가 없어서 미래 세대에게서 '풀 대출'을 땡겨 부담을 늘리는 야합을 한 것"이라며 "강제로 곗돈을 넣으라는데, 지금 넣는 곗돈과 앞 순번의 기성세대가 타갈 곗돈을 생각해 보면 숫자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주가 정부라도, 젊은 세대가 '우리는 못 받는다'라는 인식을 갖는 한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계주와 다른 계원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계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당위만 반복하니 젊은 계원들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25만원을 흔들며 선심 쓰듯 말하던 민주당과, 25만원이 나라를 절단 낼 것처럼 말하던 국민의힘이 젊은 세대 한 사람마다 생애주기 동안 5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를 강제로 추가 징수하는 합의에 자화자찬한다"며 "개혁신당은 당론으로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을 했지만 3석에 불과한 외침만으로는 야합의 덩어리진 관성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금개혁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미래 세대의 중요한 문제가 다른 정치 담론에 묻히지 않도록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한다"며 "오늘이라도 뵙고 머리를 맞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겁한 야합에 맞설 용기 있는 정치인 간의 연대가 절실한 때"라며 "열거된 세분 외에 민주당의 대선주자들도 함께해주시길 기원하며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소위 '사법 슈퍼위크'라고 하는 이번 주를 앞두고 연금 관련 야합이 발표된 건,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칫 사법 논란 속에 중차대한 연금 문제가 묻힐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며 "이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아젠다에서 빠지지 않도록 끌고 나가는 동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인이 언급한 사람들에게 연락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안 의원과 한 전 대표 측에는 사안을 전달했다"며 "유 전 의원 측에도 연락할 계획이다. 모든 정치적 이견을 내려놓고 달려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탄핵소추안 기각 결과가 나와 복귀할 경우, 연금개혁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작년에도 연금개혁에 대해 정부안과 국회안이 논의된 바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되면 그런 정부 측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주말 간 젊은 세대의 반응을 보고 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