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없다…年 70억 투입 차량용 요소 비축 확대·수입 다변화 최상목 부총리,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주재 요소 국내 생산은 비용부담…수입단가 차액 보조 비축량 54→70일 확대…중동·유럽 등 수입국 확장 뉴시스

2025년 03월 25일(화) 11:45

[나이스데이] 정부가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 수급을 위해 향후 연간 최대 70억원을 투입해 1년에 9만t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차량용 요수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 2021년 11월, 2023년 12월 두 차례 차량용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 차량용 요소수가 동나는 품귀 대란이 일어났다. 이후 지난해 6월부터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요소 수입국을 다변화하면서 현재는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 중이다. 하지만 향후 2030년대 중반까지는 차량용 요소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는 반면 수입 가능국은 중국·베트남·일본으로 제한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결과 국내 생산이 아닌 비축 확대 및 수입 다변화 방안을 채택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민간에서 차량용 요소를 국내 생산하는 방안의 경우, 수급 안정화 효과는 높지만 비용부담이 크고 탄력적인 정책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정부는 향후 조달청의 타소비축을 확대하고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데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타소비축이란 조달청이 품목을 구매 후 기업창고에 보관하고, 기업은 관리 및 재고순환을 맡는 방식이다. 타소 비축을 기존 54일분에서 70일분(1만7500t)으로 확대하고, 입출고료 외 보관료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에는 약 10억~2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수입국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수입단가 차액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국 외 제3국에서 요소를 수입하면 수입단가의 차액 일부를 보조해준다.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설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약 40억~50억원을 투입해 차액지원을 연간 4개월분에서 5개월분으로 늘리고, 보조율을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동과 유럽 등으로 추가 수입국을 확장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연간 수요를 9만t으로 가정하면 이번 방안으로 총 50억~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축 확대와 수입 다변화의 수급 안정화 효과는 국내생산 대비 상대적으로 작지만 비용부담이 작고 정책 유연성이 높다"며 "차량용 요소 수급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2026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