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산불대응 예산 충분, 국가예비비 4.8조…여 예산 부족은 거짓말" 이재명 "예비비 한 푼이라도 썼나…국힘, 정쟁·기만" 진성준 "예비비 먼저 쓰고 필요하면 추경 논의하자" 뉴시스

2025년 03월 28일(금) 12:05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재난 대응 예비비 삭감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산불 대응을 위한 국가 예비비가 4조 8700억원 있다"며 "불필요한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전시당위원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남권 대형 산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예산은 충분하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본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은 정쟁을 벌이고 있고,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 이 예비비 중에 한 푼이라도 쓴 게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이재민들의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며 장난하고 싶나"라며 "울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이 공감되지도 않나. 양심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쟁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국민의힘은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거듭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산불 대응 예비비와 관련해 "정부 각 부처에 재난재해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9270억원이며 그중에서 행안부에는 3600억, 산림청엔 1000억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 예비비가 2조4000억원 있는데 그중 1조6000억원은 목적 예비비로 재난재해 용도로 규정돼 있고, 용도가 규정돼 있지 않은 일반 예비비도 8000억 있다"며 "이외에도 국고채무부담행위를 1조5000억 내에서 할 수 있다. 이것을 다 합하면 4조8000억 정도 된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지난번 추경안을 제시하면서 산불이나 홍수,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재해대책비로 9000억원도 편성해 놓고 있다"며 "특히 헬기와 소방장비를 확충하는 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여당이 민주당이 삭감한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예비비에서 1조4000억원, 목적 예비비에서 1조원을 감액한 것 맞지만 작년 기준으로 14.3%밖에 예비비 집행이 안 돼서 깎은 것"이라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늘려달라고 하는 건 일반 예비비다. 이게 재난이랑 상관있나. 진성준 의장이 설명했지만 충분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쓰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