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농해수위·행안위 "특별재난지역 확대·종합대책 내놔야" "군 병력 전면적 투입 등으로 진화에 총력" "이재민 긴급 구호, 주거·생활 안정 지원도" 뉴시스

2025년 03월 28일(금) 16:53

[나이스데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정부를 향해 "피해 확대 규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지정·선포하고, 산림 복구를 포함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와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재난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예비비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국가적 재난에 직면해 있다"며 "주야간 헬기 투입을 확대하고, 훈련된 산불 진화 대원 및 군 병력의 전면적 투입 등 국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잔불 정리와 산불 확산 저지 등 진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쉘터(텐트) 등 긴급 구호 물품을 포함한 식료품·생필품 등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며 "전소된 집이 복구될 때까지 주택 인근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모듈러 주택 등 임시 주거 시설을 신속히 지원하고, 통신·전기·상하수도 등도 연결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전기·가스·통신서비스 요금, 병원·약국 본인 부담금 등도 면제·감면되거나 납부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가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업 시설 등에 대한 피해 복구비와 농작물·가축 피해에 대한 재해보험금 우선 지급, 농가 경영 자금뿐만 아니라 피해 농가 일반 대출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무이자 대환대출 프로그램 제공과 신규 대출 지원 등 이들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생업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경제 활동 회복을 위한 긴급 지원과 세제 및 금융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통해 피해 주민이 온전히 일상과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속한 판단과 실질적 지원, 그리고 선제적인 조치가 절실하다"며 "민주당은 국가적 재난 앞에 피해 지역 주민의 완전한 회복과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 입법·예산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