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주당 내란음모 고발' 與주진우 무고죄로 고발 31일 서울경찰청 찾아 "악의적 고발 남발" 뉴시스

2025년 03월 31일(월) 17:00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등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차규근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은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등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이에 혁신당은 "(주 위원장의 주장은)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국토를 참칭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고자 한 것을 의미한다"며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이러한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 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오히려 한 대행이 소멸시킨 헌법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아닌가"라며 "오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그렇지 않아도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남발한 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긴급 성명을 내고 "일요일까지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등 발언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