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쌍탄핵' 압박에 "정부 전복시키려는 내란 행위" "내란 행위. 당 모든 것 걸고 싸울 준비 돼" "장제원 안타까운 죽음 마음 아프게 생각" "상법 개정안 부결 후 자본시장법 개정안 협의" 뉴시스

2025년 04월 01일(화) 11:47

[나이스데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쌍탄핵'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탄핵 대응' 관련 질문을 받고 "한 대행의 경우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복귀한지 며칠이나 됐느냐"며 "무슨 사유가 있다고 탄핵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만약 한 대행에 대해서 재탄핵에 돌입한다고 그러면 이건 결국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내란행위란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며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장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물었다.

이어 "저희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 확대) 이 규정의 부작용,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본 이후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면 부결시킨 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민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비록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 침해 부분은 위헌 (판결을) 했지만 그것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별개라는 것을 다시 말한다"고 답했다.

그는 마 후보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며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한 사람이고 각종 판결에 있어 상식과 합리를 벗어난 아주 이례적 판결을 한 사람이고 좌파의 논리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될 경우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선고 전 대통령 몫 2명 후임 지명절차를 지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한 대행, '최 대행(최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 실행을 옮긴다고 하면 정부로서는 당연히 2명에 대한 청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故) 장제원 전 의원 조문 여부에 대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국회 일정을 감안해봐야 하는데 가능하면 조문하러 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은 물론 종합 대책도 추가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포함해 종합대책을 추가로 시행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은 게임의 규칙이 공정하고 명확하고 우상향식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은 우상향 게임 규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자본시장의 공개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핀셋 견제부터 자본시장법으로 시작하고 그외 복합 대책은 차차 설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