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거부권 韓에 "시장 질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 "마은혁 임명은 미루고 거부권 행사는 하려 해"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어" "상법 반드시 완수…한, 거부권 대행 노릇 하나" 뉴시스

2025년 04월 01일(화) 11:48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청개구리 총리" "거부권 대행"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처리 의지도 피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당장 해야 할 마은혁 재판관(후보자) 임명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하려고 한다"며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 또 거부권을 쓰면 7번째다,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경쟁하는 것인가"라며 "매우 모순된 행보를 일관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각오가 아니라면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기는커녕,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부터 했다"며 "국내 개미 투자자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 기관들도 상법 시행을 강조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변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안을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보탰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한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 대행 노릇을 하려는 것인가"라며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개미 투자자를 2번 죽이는 행위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깃장을 놓으며 처리에 시간을 끄는 사이, 기업들은 잇따라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1일 정부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