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주인, 국민이 명령한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
| 2025년 04월 03일(목)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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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계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현행범,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이 길어지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불안감 또한 극에 달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전시나 사변이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 주권기관인 국회를 침탈했다.
헌재에겐 내란 폭동사태에 대한 탄핵심판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계엄포고령 1호로 국회와 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또 포고령 1~5호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헌법과 계엄법 대한 중대 위반이고 어느 것 하나만으로도 즉각 파면되어야 할 헌정질서에 대한 파괴행위였다는 지적이다.
특히 헌재의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가 리더쉽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적 손실과 국민적 고통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비정상적인 대행체제로 대한민국은 점점 더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위기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권력자에겐 한없이 관대한 법집행을 목격하면서 법치주의와 법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로인해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헌재가 이토록 명백하고도 확실한 위헌행위조차 심판하기를 주저한다면 국민들은 사법체제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될 것이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을 더는 관망하지 말기를 촉구한다.
하여, 위대하고 고귀한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관 8인에게 명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존엄이신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며 “지체없이 즉시, 명령을 수행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으라”고 특별 지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같은 지엄한 국민의 명령에 헌재는 탄핵 인용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는 헌법재판관이 있다면 탄핵의 횃불에 개인의 명예는 불타 한줌의 재가 될 것이며 자자손손 역사의 죄인으로 욕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헌재는 나라의 근간인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라는 책무를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역사적인 4월 4일 그날은 공교롭게도 불법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로부터 123일째 되는 날로 영구집권의 망상에 사로잡힌 착각의 대마왕 윤석열과 80년대 사고에 머물러있는 그 추종자들의 악행에 종지부를 찍는 날이 될 것이다.
단언하건데 헌법재판관 전원 합의 8:0 탄핵 인용을 확신한다.
30여년 이상 판사로서 재직한 경력과 헌법을 수호하려는 그들의 의지와 양심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12·3일 그날, 밤잠을 설치고 꼬박 지새우며 똑똑히 목도했다.
또 내란폭동의 생생한 장면이 전 세계에 생방송으로 송출됐다.
너무나도 평온했던 작년 동절기 12·3일 밤 11시,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총칼로 중무장한 특수군인들이 헬리콥터에서 내려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불법난입하고 중앙선관위를 무력 점거한 내란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국회를 무력화시켜 영구집권을 획책한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들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불법지시에 의한 만행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빠른 대처로 불법 계엄은 무산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내란동조 세력, 즉 국민의힘 일부 극렬지지층과 특정 종교를 사칭한 사이비종교 집단들의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그들만의 뇌피셜과 그들만의 희망회로를 돌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추악한 만행을 저질렀다.
특히 국민의 힘, 쌍권씨의 최근 발언들은 공당의 대표자라 할 수 없을 만큼 국민분열을 부추기는 망언에 실망스럽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내란을 보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다”며 내란동조 세력임을 자인했다.
내란동조의 본색을 드러내놓고 노골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개탄스럽다.
그는 또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 생각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힘당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헌법질서를 파괴한 사실마저 부인하는 것으로 노년의 망언으로 비친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색깔론을 꺼내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를 주장했다. 철 지난 종북몰이에 때아닌 안보팔이 장사에 불과하다는 평가와 분석이다.
국힘당의 쌍권씨가 탄핵 인용이 확실한 싯점에 반성과 사과는 커녕,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나선 꼴이다. 헌법질서 파괴 범죄를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집권여당, 보수이기를 포기한 철없는 망나이들의 칼춤시위로 비친다. 대한민국호를 이끌어 가야 할 막중한 책무를 기망한 국힘의 대표자들의 망언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오래도록 국민들의 뇌리속에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제 헌재의 시간이다. 절대다수 70%에 육박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그 길만이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다.
나이스데이 사장, 주용규.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