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안' 국회 법사위 회부…'계엄 저지 감사문'도 의결 野 최상목 탄핵안 표결 없이 법사위 회부키로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반대 6명·기권 3명 뉴시스

2025년 04월 04일(금) 17:20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적인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야당은 지난 2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줄탄핵' 여론 역풍을 우려하는 당내 의견을 청취하며 고심을 거듭해왔다. 그러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으로 마무리 되면서 정국을 살피기 위해 본회의 표결 절차를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고 조금 유보해 놓고 한 번 더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그런 자연스러운 논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잡힌 이후부터 계속돼 왔다"고 했다.

이어 신중한 판단을 위해 법사위에 회부한 후 청문회, 조사 절차 등을 거친 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노 원내대변인은 부연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도 의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안설명에서 "윤석열이 중무장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지 123일째 되는 오늘 윤석열이 파면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 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민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위대한 국민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대민 국회가 12·3 계엄 저지한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채택해달라"고 했다.